불법사금융 ③ 불법대부업자가 계속 전화하는데 번호 자체를 막을 수 있나요? 전화번호 이용중지·피해신고

1. 휴대폰에서 번호를 차단하는 것과 번호 자체를 막는 것은 다른가요?

휴대폰의 번호 차단은 기본적으로

내 기기에서 해당 번호의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인적인 조치

입니다.

상대방이 그 번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불법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는 법률에 근거한 별도 절차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은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하거나 확인한 경우, 법에서 정한 관계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번호라면 단순히 내 휴대폰에서 차단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공식 신고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떤 전화번호가 이용중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단순히 광고전화가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번호를 이용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핵심은

불법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인가

입니다.

현재 대부업법 제9조의6은 불법 대부광고뿐 아니라 대부업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신고서에서도 신고 유형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불법 대부광고
• 불법·무등록 대부업
• 최고금리 초과 등 대부업법상 처벌 대상 행위
•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 행위

관련 법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일반적인 스팸번호 차단 제도와는 다릅니다.

3. 신고하면 전화번호가 바로 정지되나요?

신고와 이용중지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기관은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버튼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번호가 즉시 사라진다”

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신고를 통해 법정 이용중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4. 피해자가 통신사에 직접 전화해서 상대방 번호를 정지시키는 건가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서 수신차단을 하는 것과, 상대방 전화번호의 통신서비스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법에서 정한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통신사와 직접 상대하기보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증거를 확보해 공식 신고절차를 이용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법령상 전화번호 신고는 정해진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신고도 가능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5. 2026년 8월 3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최신 변화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31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다음 지원을 이용하려면 관련 메뉴를 각각 찾아야 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신고 및 수사의뢰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 대부계약 무효 관련 지원
• 전화번호 이용중지
• SNS 계정 이용중지
• 소송지원

8월 31일부터는 피해자가

한 번의 온라인 신고로 필요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가 통합

됐습니다.

여기서 10월 예정 서비스와 헛갈리면 안 됩니다

즉

온라인 신고창구는 이미 8월 31일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신복위 전담자가 방문 없이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9월 6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며 10월 중 예정

입니다.

6. 어디에서 신고하면 되나요?

불법사금융 피해자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 신고와 공익제보도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온라인 개편 후에도

「불법대부광고 및 전화번호·SNS 신고」

메뉴는 별도로 유지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공익제보도 많기 때문에 이 메뉴를 별도로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7. 신고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연락내용을 바로 삭제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먼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 입출금 내역
•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 SNS 계정
• 불법추심 전화 녹취
• 불법추심 관련 대화내용

이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한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료가 전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8. 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사금융업자가 한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 번호를 무조건 삭제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내용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연락한 전화번호
• 연락 날짜와 시간
• 문자·메신저 대화
• 통화 또는 추심 내용
• 관련 대출·상환내역
• 사용한 SNS 계정

여러 번호가 사용됐다면

각 번호와 그 번호로 받은 연락기록을 함께 보관해 신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나 신변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신고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112로 긴급신고

해야 합니다.

9.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를 이용한 불법추심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에는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조치

가 포함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창구 개편 안내에서도 기존 신고항목으로 다음 두 가지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카카오톡 또는 라인 계정 신고

다만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는 대부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적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SNS 계정 이용중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의 법적 절차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피해신고에서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사용된 SNS 계정과 대화내용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전화번호만 막으면 불법추심 문제도 끝나는 건가요?

불법사금융업자가 다른 전화번호나 SNS, 다른 추심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자라면

번호 하나를 막는 것보다 불법추심 전체를 중단시키는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에는 다음 조치가 포함됩니다.

•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및 법률상담
•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 경찰 수사의뢰
• 피해회복 소송 연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금융위원회는 상담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절차가 무료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이후 추심 연락에 채무자대리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불법추심에는

수신차단 → 증거보관 → 공식 피해신고 →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 필요 시 채무자대리인·수사의뢰

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