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김영란법, 공직자에게 추석 선물 얼마까지? 30만원이면 다 되는 건가요?

1. 추석에 공직자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의 선물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적용되는 선물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추석이라고 화장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같은 일반 선물이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추석 공식 안내에서 일반 선물 5만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15만원, 명절기간에는 해당 선물 3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30만원까지 된다’는 것은 어떤 선물인가요?

여기에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 한우, 수산물 등의 선물은 품목과 조건에 따라 농수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공품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홍삼이니까 30만원까지”, “수산가공식품이니까 무조건 30만원까지”라고 제품명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공식품은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도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3. 2026년 추석 30만원 특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명절 특례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추석 공식 안내에서도 2026년 9월 1일~9월 30일, 총 30일이라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4. 한우·과일·굴비·홍삼·가공식품은 모두 30만원까지인가요?

한우·과일·수산물처럼 농축수산물에 해당하는 품목은 명절기간의 30만원 가액 범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품은 제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농수산가공품으로 인정되려면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를 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삼·육가공품·수산가공품·과일가공품 등은 단순히 상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원재료 표시와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선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품목이 30만원 대상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30만원까지 무조건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5.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도 3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입니다.

반면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처럼 일정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그 금액만큼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금액상품권은 이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백화점상품권 5만원이면 일반 선물 한도 안이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5만원·15만원·30만원 선물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법정 예외사유가 별도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6. 현금 5만원도 ‘일반 선물 5만원’에 포함되나요?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가액 범위를 적용할 때 금전은 선물 범위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현금도 5만원까지만 주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7. 민원·입찰·평가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5만원짜리도 안 되나요?

이 부분이 사실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핵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 입찰 참여업체 등 유관기관과 담당자
• 인사·평가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 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예를 들어 내 업체의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추석을 맞아 3만원짜리 과일상자를 보낸다고 해도 “농수산물이고 3만원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직접적인 직무 이해관계가 있는지입니다.

8. 공직자인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해도 무조건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동일인에게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 이하 금액이라도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관계라면 “공직자는 누구에게서든 선물을 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100만원까지 마음대로 선물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1회 100만원·연 300만원 기준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금지 기준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법령·공직자 행동강령·기관 내부규정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 관계라도 현재 계약·인허가·평가 등 업무관계가 생겼다면 직무관련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9.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을 함께 주면 30만원까지 아무렇게나 구성해도 되나요?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합산합니다.

명절기간이라면 합산액은 30만원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선물 자체는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일반 선물 5만원 + 농수산물 25만원 = 합계 30만원
→ 가액 기준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선물 10만원 + 농수산물 20만원 = 합계 30만원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는 30만원이지만 일반 선물이 5만원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10. 택배로 보내면 주문일·결제일·발송일 중 어느 날짜를 보나요?

명절 선물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추석 공식 안내는 택배 등으로 발송 시 발송일자 기준이라고 명시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도 명절기간 중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수수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9월 30일에 적법하게 발송했고 10월 초에 도착한 경우, 단순히 도착일이 10월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절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8월에 주문·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30만원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발송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